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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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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동반성장 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한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의 동반성장부문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 활동을 벌여온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첨단산업과 녹색산업 등 6개 부문에서 42개 기업이 수상하고 동반성장부문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기관 2곳이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비전으로 산업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약 376만평)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42년까지 삼성의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개가 입주하게 돼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조성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4개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관련 소부장 기업 50여 개가 동반 입주하게 된다. 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경영안정화 지원사업과 함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도 적극 돕고 있다. 시는 해외시장 개척단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명 바이어들을 초청해 유망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중기 수출업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기숙사 신축, 작업공간 개선, 도로재포장 등 시설물 개선도 돕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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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용인특례시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오는 27일부터 경감한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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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고용 활성화 위한 기업체 협력 회의 개최용인특례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8일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체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용인새일센터)가 센터 내 회의실에서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새일센터 관계자와 용인한방병원, ㈜일터노무안전관리, ㈜한고연, ㈜태산상역 등 관내 14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용인새일센터가 기업체 협력망을 구축하고 협업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용인새일센터가 진행하는 여성 채용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행사를 소개하고 채용자의 장기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새일센터와 기업체는 여성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새일센터는 2021년 8월 개소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업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641명, 올해 현재 기준 442명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 센터는 앞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체 대표는 “용인새일센터가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을 소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있는 구직자를 선발하고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이 성공적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 구직자를 찾는 기업이나 구직 여성들이 새일센터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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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제부지사, ‘기발한’ 맞손토크 열고 경기남부권역 기업인들과 소통제3회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남부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5일 오후 안성시에 위치한 씨앤지하이테크㈜에서 ‘제3회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경기도 남부권역 소재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기발한’이란 ‘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는 의미로, 경기도가 직접 기업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맞손토크 자리를 마련했다. 안성·수원·용인·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 등 남부권역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시군 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는 염 부지사의 주재하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성 소재 A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올해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500개소 이상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수요와 성과분석을 통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의료기기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기도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개발해달라”는 안양 소재 B 기업인의 건의에 대해 바이오산업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기업 맞춤형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습 기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 채용 지원과 퇴직 인력 활용 등 신규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우수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 기회 확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요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구간 신속한 인허가 요청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중추 기지인 동시에 기술 허브로서 반도체 소부장 제조업 부가가치의 83%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세계적인 기반 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남부권역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할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경기도는 미래산업의 지속 발전과 선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는 북부권과 동부권에 이어 올해 3번째로 남부권에서 열렸다. 도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5월에는 서부권에서도 맞손토크를 진행하는 등 지속해서 다양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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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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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올해 56억 원 투자유치 이끌어냈다경기도청 전경 (수원=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경기도의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 올해 총 5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며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 재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투자자 15개사가 34개 창업기업에 약 56억원 투자을 투자했다. 투자한 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경기도가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여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보육 전문 운영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경우, 경기도가 창업공간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등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올해는 민간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경우인 ‘민간투자 연계형’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의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 연계형’ 2개 분야로 운영됐다. 그 결과 총 34개 스타트업이 15개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개발과 기업성장에 필요한 총 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연계형’을 통해 5개 운영사(액셀러레이터)가 10개 창업기업에 약 26억 원을 투자했고, ‘플랫폼 연계형’을 통해서는 24개 창업기업이 민간 투자자 10개사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분야별로 기업 1곳당 평균 2억6,200만 원, 1억2,300만 원씩을 각각 투자받은 셈이다. 실제로 스타트업플랫폼을 활발히 활용중인 모바일 게임개발 분야 창업기업 A사는 ‘플랫폼 연계형’을 통해 라구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며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 ICT 기반 융합 등 미래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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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토대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 *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을 적용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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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은행 평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올해 4위작년보다 한 계단 올라 역대 최고…G20 가운데선 1위 "한국 기업환경 세계수준" vs "현실 반영 못한 결과"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세계은행(WB·월드뱅크)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세계은행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이는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다. 영국은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독일은 한 계단 내려간 15위에 자리했다.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설문조사는 주관적인 체감도를 묻는 게 아니라 제도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다. 또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국가별 순위